실험 003

AI로 보는대한민국 국회계류 법안 묘지

발의된 법안이 모두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법안은 방금 태어났고, 어떤 법안은 늙어가고, 어떤 법안은 이미 묘비 아래 누워 있습니다. 묘지에 누워있는 법안들이 어떤 법안인지 AI 요약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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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묘지 규칙

발의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소관위 상정이나 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율이 90% 이상입니다. 1년 6개월을 넘긴 법안은 묘비를 받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소생된 법안은 환생으로 표시합니다. 환생한 법안은 대부분 위원회 대안에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으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삼가 법안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국회에선 행복하기를.